□ 식약청에서는 저질 원료를 사용하거나 불법물질(불허용 색소 등)을 첨가한 불량 고춧가루가 더 이상 생산·유통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및 규격을 대폭 강화하여 입안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입안예고(안)은 식약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청에서는 소비자가 믿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초부터 국민기초식품의 위생향상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국민 한사람이 하루에 약 5g을 섭취하는 대표적인 식품인 고춧가루의 불량제조 및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에 고춧가루 관련 기준 및 규격이 강화되면 국민들의 기초식품에 대한 신뢰감은 물론 고춧가루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김치, 고추장, 향신료가공품 등의 품질수준 향상으로 식품 전반에 미치는 위생향상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저질수입고추 및 고춧가루를 걸러내는 역할과 국산고추 재배농가의 소득증대, 국제식품규격(CODEX)에 등재된 김치와 올해 규격안건으로 상정된 고추장의 위생규격 향상으로 우리 전통식품인 김치와 고추장의 경쟁력 확보와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식약청은 이번에 입안예고된 내용이 의견수렴과 식품위생심의를 거쳐 내년 2월에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와 동시에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다만, 고춧가루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은 우리 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여 홍보·교육 등을 거쳐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하였다.
○ 그동안 공청회, 전문가 자문, 실태조사, 시험분석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고춧가루 제조와 관련한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 원료고추의 세척을 권장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고춧가루 제조용 원료고추는 30kg 이하의 포장단위로 유통·보관하여야 하며 반드시 투명한 포장재질을 사용하여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였다.
- 또한, 제조·가공기준에는 고춧가루제조시 별도로 고추씨를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되,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시설에 위생소독시설 및 금속성이물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고춧가루 제품의 규격 중에서는 회분과 산불용성회분을 기존의 8.0%와 1.5%에서 7.0%와 0.5%로 각각 강화하고 철분과 곰팡이수 규격을 각각 100 ㎎/㎏(ppm)과 20%로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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